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강아지를 아직까지 '재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그 아픔은 엄청 고통스럽다는 것 또한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중에 실제 기르던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소송까지 갔을 경우 어떠한 결론이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2010년 7월 21일

사건 개요: 산책 도중 목줄 없이 뛰어나간 말티즈가 고급 승용차와 충돌!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견주는 차량 운전자와 치료비 문제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배상액: 치료비 322만 원 중 견주의 과실을 50%로 인정, 161만 원 지급.

2. 2010년 8월 21일

사건 개요: 렉서스 차량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시추 강아지.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고, 견주는 차량 운전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배상액: 치료비 86만 원 + 위자료 50만 원 = 총 136만 원 지급 판결.

3. 2017년 5월

사건 개요: 동네 주민의 폭행으로 반려견이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 견주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 위자료로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구체적 금액 비공개).

4. 2018년 6월 15일

사건 개요: 한밤중 도로를 달리던 푸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강아지는 대퇴골절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다.

배상액: 치료비 580만 원 + 위자료 250만 원 = 총 830만 원 지급 판결.

5. 2018년 6월 24일

사건 개요: 목줄 없이 뛰어다니던 강아지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였다.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강아지는 견주의 눈물 속에 수술대에 올랐다.

배상액: 견주의 과실을 40%로 인정, 치료비의 70% 배상.

6. 2020년 6월 24일

사건 개요: 골목길에서 뛰어가던 강아지가 오토바이와 충돌. 큰 부상을 입은 강아지의 치료비를 두고 견주와 운전자가 서로 책임을 주장했다.

배상액: 치료비 150만 원 + 위자료 30만 원 = 총 180만 원 지급 판결.

7. 2021년 8월 10일

사건 개요: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던 고가의 프렌치 불독이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견주는 분양비 환급과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배상액: 분양비 350만 원 인정, 위자료는 불인정.

8. 2022년 2월 4일

사건 개요: 골목길에서 놀던 작은 강아지가 갑작스레 빠르게 지나가던 차량에 치였다. 견주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심정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배상액: 치료비 전액 + 위자료 20만 원 = 총 220만 원 지급 판결.

9. 2023년 3월 12일

사건 개요: 산책 중 목줄을 놓친 진돗개가 도로로 뛰어나가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견주는 상호 책임을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배상액: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로 300만 원 배상 판결.

10. 2023년 4월 20일

사건 개요: 주택가에서 도로를 뛰어가던 강아지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견주는 운전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갈등을 조율했다.

배상액: 합의금 80만 원 지급.

11. 2023년 10월 2일

사건 개요: 값비싼 강아지가 차량과 충돌로 사망. 견주는 동물병원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배상액: 병원비 200만 원 + 위자료 50만 원 = 총 250만 원 배상 판결.

12. 2024년 2월 15일

사건 개요: 목줄 없이 공원에서 뛰놀던 비숑프리제가 차도에서 차량과 충돌. 견주는 운전자와의 합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배상액: 치료비 150만 원 + 위자료 20만 원 = 총 170만 원 지급.

13. 2024년 5월 28일

사건 개요: 견주의 실수로 강아지가 차도에 방치되어 발생한 사고. 강아지의 부상이 심각했고 견주는 긴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배상액: 치료비 전액 200만 원 지급 판결.

14. 2024년 7월 5일

사건 개요: 도로를 달리던 강아지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망. 견주는 고가의 강아지라며 분양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배상액: 분양비 300만 원 지급, 위자료는 불인정.

15. 2024년 10월 15일

사건 개요: 대형견이 차량과 충돌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견주는 차량 운전자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운전자는 견주의 책임도 있다며 맞섰다.

배상액: 치료비 350만 원 지급 판결.

혹여라도 위와 같은 사고로 강아지가 사망하게 된다면 합의금을 얼만큼 쥐어주든 견주의 고통은 죽을때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셨듯이, 아직 대한민국 법은 강아지를 재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도로가 위험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강아지 산책시나 외출시 목줄은 필수이며, 호기심에 목줄을 풀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도를 지날때는 항상 견주가 긴장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